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미혜 1 정은영 1 윤승진 1 최애숙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6.02.05 선고 2015구단100077 판결
 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
2015년

2. 부산지방법원 2015. 12. 16. 선고 2015가합43595(본소), 2015가합43601(반소) 판결
  [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·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][미간행]
  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
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4도781 판결
  [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
   농지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4. 대전지방법원 2015.08.21 선고 2014구단1333 판결
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
2011년